법령 상표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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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시행규칙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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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공웅 1 이수완 1 김영철 1 황영주 1 오관석 1 이병호 1 최승욱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2후597 판결
  [거절결정(디)][공2012하,1237]
   거절결정
 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상표법 시행규칙

3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2후603 판결
  [거절결정(디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상표법 시행규칙

4. 특허법원 2012. 1. 18. 선고 2011허9108 판결
  [거절결정(디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시행규칙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10. 29. 선고 2009후2258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공2009하,2043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

6. 대법원 2009. 7. 9. 선고 2008후5045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공2009하,1360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

2008년

7. 특허법원 2008. 10. 30. 선고 2008허8297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

8.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8후1470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

2007년

9. 대법원 2007. 4. 13. 선고 2005후650 판결
  [등록취소(상)][미간행]
   등록취소
  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

2006년

10. 특허법원 2006. 10. 19. 선고 2006허4215 판결
  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06.12.10.(40),2694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

11. 특허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5허9725 판결
  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06.4.10.(32),1128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

12. 특허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허8272 판결
  [등록무효(상)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865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법시행규칙

2005년

13. 특허법원 2005. 12. 1. 선고 2005허3666 판결
  [거절결정(상)] 상고[각공2006.2.10.(30),307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

14. 특허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5허7088 판결
  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06.1.10.(29),121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

15. 특허법원 2005. 6. 17. 선고 2005허1691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

2004년

16. 특허법원 2004. 11. 19. 선고 2004허4068 판결
  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05.1.10.(17),151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법시행규칙

17. 특허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4허3164 판결
  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05.1.10.(17),136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

18. 특허법원 2004. 11. 5. 선고 2004허4181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법시행규칙

19. 특허법원 2004. 3. 25. 선고 2003허5958 판결
  [등록무효(상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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